집을 새로 사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받아둔 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조차 막히기 시작했어요.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규제를 정리했어요.
📌 목차
- 신규 대출은 LTV 0%, 사실상 불가능
-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이 막힌다 (4월 17일~)
-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금 대출을 갖고 있다면 뭘 해야 할까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대출은 LTV 0%, 사실상 불가능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가 0%로 적용돼요.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출 자체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이 막혀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이 규제의 취지예요.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이 막힌다 (4월 17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만기연장 금지예요. 이전까지는 신규 대출만 막혔지, 예전에 받아둔 대출을 만기 때 연장하는 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만기가 되면 전액 상환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대환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법인·임대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전국적으로 약 1만 2,000가구로 추산돼요. 다만 아파트 담보 대출에 한정돼서, 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담보 대출은 이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막는 건 아니에요. 아래 상황이라면 만기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 임차인 실거주 —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있고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허용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분도 인정)
- 매도 계약 체결 — 이미 매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매각이 진행 중인 경우
- 보유 주택 수 제외 대상 — 가정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이 세 가지 예외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서나 매도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하고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해요. 중대한 질병이나 실직처럼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 소명을 거쳐 예외를 검토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출을 갖고 있다면 뭘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대출의 만기일 확인이에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만기가 4월 17일 이후로 잡혀 있다면, 세입자가 있는지·매도 계획이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만기 직전에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요. 자금 융통이 정말 어렵다면 연체나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에요.
💡 참고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이 시장에 풀리도록, 무주택자가 이런 매물을 살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특례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번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에 한정됩니다. 비수도권·비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Q. 세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만기연장이 되나요?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인정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외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만기일부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예외 서류는 미리 준비해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요.
대출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이 급하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