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동명의면 200만원씩 400만원 감면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실제 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 목차
- 결론부터, 한도는 부부합산
- 실제 계산으로 보면
- 단독명의였다면 어땠을까
- 추징사례가 궁금하다면
- Q&A
결론부터, 한도는 부부합산
정답은 아니요예요. 공동명의라도 감면 한도 200만원은 부부 두 사람 합쳐서 200만원이에요. 각자 200만원씩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계산으로 보면
6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볼게요.
· 산출 취득세(기본세율 1.1% 가정): 총 660만원
· 남편 지분 330만원 + 아내 지분 330만원
· 감면 적용: 200만원만 감면, 나머지 460만원은 납부
단독명의였다면 어땠을까
같은 조건이라도 단독명의였다면 결과는 동일해요. 취득세 660만원 중 200만원만 감면되고 460만원 납부는 똑같아요. 즉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는 감면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명의를 나눈다고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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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례가 궁금하다면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얼마나 추징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A
Q. 지분을 다르게(70:30 등) 나누면 유리한가요?
감면 한도 자체가 합산 2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지분 비율을 바꿔도 총 감면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Q. 부부 중 한 명만 생애최초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력이어야 하니, 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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