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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제개편안10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폐지|3년 새 세금 3.5배 등록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해요.지금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되던 양도세 혜택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지는데,같은 집인데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3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어요. 📌 목차왜 지금 이 혜택이 문제가 됐을까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만이에요3단계로 나눠 사라져요실제 계산 사례 — 세금이 이렇게 달라져요자주 묻는 질문왜 지금 이 혜택이 문제가 됐을까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8년 장기·4년 단기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자체가 폐지되면서, 이미 등록했던 사람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황을 맞았어요. 말소되면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그때 함께 끝났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 2026. 8. 1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3년→2년 앞서 다뤘던 양도세 중과 완화와 정반대 방향의 제도예요.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한이 오히려 1년 줄어든다는 걸꼭 알아두셔야 해요. 📌 목차일시적 2주택 특례, 원래 뭔가요모든 조합이 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적용 시기와 경과조치왜 이렇게 바뀔까자주 묻는 질문일시적 2주택 특례, 원래 뭔가요1주택자가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요. 이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2주택자였던 기간을 무시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줘서 양도세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 종부세 기본공제·세액공제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기한이 3년이었어요.모든 .. 2026. 8. 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완화|27~28년 세율 얼마나 낮아지나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이제 팔기도 어렵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정부가 약속했던 보완방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겼어요.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2년간 매도 기회가 열려요. 📌 목차지금은 얼마나 중과되고 있나27~28년, 얼마나 완화되나실제 계산 사례놓치기 쉬운 조건들자주 묻는 질문지금은 얼마나 중과되고 있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어요. 지금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그대로 더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지 못해서, 다주택자 입장에선 지금 파는 게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시점이에요.27~28년, 얼마나 완화되나구분2주택자3주택 이상자현행+20.. 2026. 8. 15.
근로장려금 혼인페널티 해소|평탄구간 1800만원 확대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던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합산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어요.맞벌이 가구로 재분류되면서 생기던 이 불이익이 개편안에서 손질됐어요. 📌 목차왜 결혼하면 오히려 줄어들었을까뭐가 바뀌나 — 평탄구간 상한 확대실제 계산으로 비교해보기소득기준·최대지급액도 함께 올랐어요자주 묻는 질문왜 결혼하면 오히려 줄어들었을까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별로 점증 → 평탄 → 점감 세 구간으로 지급액이 계산돼요. 문제는 결혼 전 각자 단독가구로 받던 금액과, 결혼 후 맞벌이가구로 합산됐을 때 받는 금액이 단순 합산과 다르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각자 소득 900만 원인 두 사람이 미혼일 때는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을 각각 받아 합계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면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2026. 8. 9.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주말부부 혼인페널티 해소 직장 때문에 부부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해 사는 경우,지금까지는 둘 중 한 명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결혼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였던 이 부분이 개편안에 반영됐어요. 📌 목차지금까지는 왜 손해였을까뭐가 바뀌나 — 부부 각자 공제실제 계산 예시대상 조건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지금까지는 왜 손해였을까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 무주택 근로자는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공제가 세대당 딱 1명에게만 적용됐다는 거예요. 직장이 달라 각자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구해 사는 주말부부라면, 부부가 각각 대출을 받아 이자를 냈어도 둘 중 한 명은 공제를 아예 못 받았던 거예요. 맞벌이 부부 중 이렇게 따로 사는 가구 비중은 2021년 12.8%에서 2.. 2026. 8. 9.
고령 1주택자 지방이주 양도세특례|최대 5억원 감면 (2027년) 65세 이상이고 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면,지방으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조건이 꽤 까다로우니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목차어떤 제도인가요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감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감면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들 (사후관리)자주 묻는 질문어떤 제도인가요이번 개편안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고령층이 수도권 주택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줘요. 정부가 밝힌 도입 취지는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에요.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고민 중인 은퇴 세대라면 눈여겨볼 만한 제도예요.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①..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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