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경제/부동산35 고령 1주택자 지방이주 양도세특례｜최대 5억원 감면 (2027년) 65세 이상이고 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면,지방으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조건이 꽤 까다로우니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목차어떤 제도인가요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감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감면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들 (사후관리)자주 묻는 질문어떤 제도인가요이번 개편안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고령층이 수도권 주택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줘요. 정부가 밝힌 도입 취지는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에요.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고민 중인 은퇴 세대라면 눈여겨볼 만한 제도예요.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①.. 2026. 8. 9.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전환｜2029년 거주 8%만 남는다 오래 갖고만 있어도 공제받던 시대는 끝나가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핵심이 되면서,명칭까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어요. 실제 계산 사례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 목차이름부터 바뀌어요 — "장기거주 소득공제"1주택자, 3단계로 나눠 바뀌어요실제 계산 사례 — 거주기간이 짧으면 이렇게 달라져요처음 생기는 공제 한도, 고가주택엔 더 크게 작용해요자주 묻는 질문이름부터 바뀌어요 — "장기거주 소득공제"지금까지 하나로 묶여 있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둘로 나뉘어요. 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토지·건물(주택 외)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름과 성격이 갈려요. 이름에 '거주'가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주택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가 아니.. 2026. 8. 9. 부동산 대토론회 청년 핵심정리｜결혼·대출·주거 뭐가 바뀌나 7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뉴스로 헤드라인만 보셨다면 정작 청년 관련 내용은 놓치기 쉬워요. 결혼·대출·주거와 직결되는 부분만 추려서 정리했어요.📌 목차결혼하면 오히려 손해? 페널티 전수조사 지시상속 이력 하나로 생애최초 혜택 못 받는 문제, 구제 검토청년 실수요자 대출, 총량 규제에서 빠질 수 있다전세대출과 공공임대, 청년에게 뭐가 달라지나정리 — 아직 확정 아닌 것도 있어요결혼하면 오히려 손해? 페널티 전수조사 지시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참석자가 낮은 소득 구간에서 시작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 등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들을 전수조사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이.. 2026. 8. 2. 잔금일 주말·공휴일 전입신고｜온라인 신청해도 처리는 늦어요 주민센터 문 닫는 날 이사하게 됐다면 걱정되시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목차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처리는 아니에요이게 왜 위험할 수 있나요잔금일을 미리 정할 수 있다면이미 주말·공휴일로 정해졌다면자주 묻는 질문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처리는 아니에요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해요. 토요일 밤이든 공휴일이든 신청서 자체는 언제든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접수는 언제든 되지만, 실제 심사와 승인(수리) 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출근하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이뤄져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신청했다면, 실제 처리 완료는 그다음 월요일(공휴일이 겹치면 더 늦게)이 되는 거예요.이게 왜 위험할.. 2026. 8. 1. 전입신고 공무원착오 대항력｜인정과 부정, 판례로 갈렸다 "공무원 실수니까 저는 안전하겠죠?"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똑같이 공무원 착오처럼 보여도, 실제 대법원 판단은 상황에 따라 정반대로 갈렸어요.📌 목차대항력 인정된 사례 — 정확히 신고했는데 사후에 잘못 기재대항력이 부정된 사례 —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수정왜 결론이 갈렸을까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자주 묻는 질문대항력 인정된 사례 — 정확히 신고했는데 사후에 잘못 기재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이 대표적이에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소재지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이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사안이었어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신고를 올바르게 한 이상 그 대항력이 이미 발생했고, 이후 공무원 착오는.. 2026. 8. 1.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전입신고｜뭐가 다를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확정일자·전입신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비용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고 임대인 동의도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가장 큰 차이 — 임대인 동의와 비용전세권 설정만의 장점 두 가지전세권 설정의 한계그래서 뭘 선택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가장 큰 차이 — 임대인 동의와 비용구분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권 설정임대인 동의불필요, 임차인 단독 가능반드시 필요비용수수료 소액등록면허세·법무사비용 등 상당액효력 발생 시점다음 날 0시등기 완료 즉시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임대인 동의 여부예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세입자 혼자 조용히 처리할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해줘야만 가능해요. 등기부에 전세권이 그대로 기록.. 2026. 8. 1.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